2025-06-20 공공정책 브리핑 - (방통위) 쿠팡 ‘납치광고’ 사실조사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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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고용노동부

• 한-태 외국인 근로자 협력 체계 구축: 태국 노동부와 취업교육·정착지원 협력 논의.
• 2025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: 고령자 고용과 청년 입직, 삶의 질 등 발표 주제로 다뤄짐.

📌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본격화: 민관 협력으로 범용 AI 개발, 성능은 해외 모델의 95% 이상 목표.
• AI 활용 민원·상담 서비스 추진: 국민 편의 증진 위한 초거대 AI 5대 서비스 개발 계획.

📌 기획재정부

• 해외직접투자 8.9% 감소: 1분기 151.3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하락.
•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: 2024년도 실적 관련.

📌 법무부

•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 개최: 무국적 동포 체류지원 방안 논의.
•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: ‘스마일공익신탁’을 통해 2천만 원 추가 지원.
•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 시행: 응급·임시조치 강화.

📌 보건복지부

• 장애인 건강보건 성과대회 개최: 유공자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.
• 자가살 예방 민관협력 확대: AI 상담기술 포함 14개 사업 확정.
•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개편 착수: 의료비용 분석 본격 추진.

📌 산업통상자원부

• 광산안전 특별점검 실시: 광산사고 예방 위한 관리 강화.
•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: 산업융합 촉진 목적.
• 디지털 제품 요약설명서 표준화 추진: 사용편의성 개선 위한 시범사업.

📌 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AI 기반 의약품 제품화 논의: 혁신성장 위한 기술 활용.
• 식중독균 검출 빵 회수 및 새우 수산물 검사명령 시행.

📌 여성가족부

• 여성인재 미래역량 강화: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.

📌 외교부

•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수료식 개최.
• 중동 정세 관련 재외국민 안전대책 점검.

📌 인사혁신처

• 카자흐스탄·우즈베키스탄에 공직사회 혁신 경험 공유: 국제 포럼 연속 참여.

📌 행정안전부

• 중대 비로 중대본 1단계 가동: 수도권·강원 중심 집중호우 대응.
•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: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유도.

📌 환경부

• 한-중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 체결: 물관리 협력 강화.

📌 국가유산청

• ‘영천 청제비’ 국보 지정: 신라 시대 자연재해 대응 기록비.
• 그리스에서 K-무형유산페스티벌 개최: 한류 문화 확산.

📌 농촌진흥청

• 건기식 산업화 위한 민관 협력: 국산 농산물 소재 활용.
• 양파 기계화 재배로 노동력 82% 절감.
• 스마트 유통기술 학술토론회 개최: 농산물 유통 혁신 도모.

📌 방위사업청

• 3600톤급 ‘경북함’ 진수: 대공·대잠 능력 대폭 강화.
• 군 대상 맞춤형 품질 교육 확대: 실무자 역량 강화.

📌 병무청

•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: 성실 병역이행 가문 표창.
•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 진행 중.

📌 산림청

• 한-몽 산림협력기지 개소: 사막화 방지 위한 거점 확보.
• 산불진화차량 국산화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.

📌 조달청

• 시설공사 입찰 동향 발표: 총 57건, 3,219억 원 규모 예정.

📌 질병관리청

•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: 모기 방제 및 예방수칙 강조.
• 만성감염 코호트 연구성과 공유: 정책 근거 확보.

📌 통계청

• 인구동태 코호트 DB 제공 확대: 청년·고용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.

📌 해양경찰청

• 선박교통관제법 전면 개정 시행: 해양 안전체계 강화.

📌 공정거래위원회

• 데이터와 경쟁법 공동학술대회 개최: 디지털 경제 속 공정경쟁 논의.

📌 국민권익위원회

• 공동상속 차량 말소등록 의견 표명: 실질적 환가 불가 시 인정.
• 울산교육청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.

📌 방송통신위원회

• 쿠팡 ‘납치광고’ 사실조사 전환: 이용자 보호 조치 예고.

📌 경제사회노동위원회

• ‘계속고용과 노동생산성’ 학술대회 축사: 고령사회 대응 논의.

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
• 공공병원 간병비 지원 등 현장점검: 요양병원 기능 전문화 논의.

[참고사항] 이 게시물은 Power Automate Desktop 과 Copilot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