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01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
2025-07-01_일일브리핑.pdf

0.56MB

🏢 고용노동부

•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개최
• 한국잡월드, 어린이 콘텐츠 개발 협약 체결
•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
• 건설안전패스 앱으로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스마트폰 제공

🔬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본격 시작

🎓 교육부

•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2일부터 신청 시작

🏛 국무조정실

•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

🪖 국방부

• 국유단-유유제약 유해발굴사업 업무협약 체결

✈️ 국토교통부

• 공항주변 고도제한 개정 준비
• 드론 활용 확대 관련 보도자료
•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

💰 기획재정부

• 2025년 하반기 제도 변화 책자 발간

🥩 농림축산식품부

•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
•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 개최
• 농식품 안전·품질 심포지엄 개최

🎨 문화체육관광부

• 지역문화 ‘로컬100’ 후보 추천 공모
• 미술품 감정서·진품증명서 고시 행정예고

⚖️ 법무부

•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시행

🏥 보건복지부

• 사회복지직 장기교육과정 신설
• 지역의료 연구 생태계 강화에 500억 투자
• 보호종료확인서,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
🏭 산업통상자원부

• 6월 수출 플러스 전환, 반도체 수출 최대치 경신
•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 발표

🍽 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교육 실시
• 국민 나트륨·당류 섭취 실태 분석 결과 발표
• 무신고 수입 오븐팬 회수 조치

🌎 외교부

• 한-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사전 세미나 개최
• AI 활용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 개최

👥 인사혁신처

• 식약처·방사청 과장급 직위 공개 채용
• 추서 예우 현실화, 유족급여 인상

🧑‍💼 중소벤처기업부

• 소상공인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•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고발 요청
•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공모

🌊 해양수산부

• 남극환경보호위원회 부의장에 김지희 박사 선출
•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제주에서 개최
•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 개선
•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확대 개편

🛡 행정안전부

• 폭염특보 대응 긴급점검회의 개최
•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 숨통
• 여권 재발급 민간앱 서비스 및 ‘물어보안’ 챗봇 소개

🐆 환경부

• 7월 멸종위기종 ‘삵’ 선정
• 영남권 산불 재난폐기물 95% 이상 처리 완료
• AI 기반 대기질 예측 국제 학회 개최

🚓 경찰청

• 유재성 경찰청 차장 취임

🏛 국가유산청

• 세계유산축전 제주·경주·순천·고창 순차 개최
• 조선 후기 실학서 ‘북학의’ 보물 지정 예고

🛡 방위사업청

•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 개최

🪖 병무청

• 하반기 병역제도 변화 발표
•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 개최

🌲 산림청

• 여름철 산림오염·훼손행위 집중 단속
• AI 기반 산불위험지수 개발 착수
•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 소개

🏞 새만금개발청

• 국립군산대와 관·학 융합 포럼 개최

🚒 소방청

•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서 개정판 전국 보급

🧂 조달청

• 비축 원자재 이용 기업 11개사 지정
• 오스트리아와 글로벌 조달 파트너십 MOU 체결

🦠 질병관리청

• SFTS 2차 감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
• 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
• 디지털·위기소통 TF 공식 출범

📊 통계청

•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제9차 개정 고시
• 2025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발표

💡 특허청

• 여성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간담회 개최
• 역대 최대 위조명품 유통업자 적발

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
• 상가 공실 해결 위한 협력 추진
•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 완성도 제고

🔐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• 써브웨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

⚖️ 공정거래위원회

•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 제재 및 고발

💳 금융위원회

•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안내
•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

☢️ 원자력안전위원회

• 환경방사선 감시망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