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29 공공정책 브리핑 - (국토부) 드론특구 전국 확대: 67개 지역으로 실증 자유화 구역 확장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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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 부 (정부조직법 순서 기준)

부처명 주요 이슈

기획재정부	-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-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 수여
교육부	- 5세 유아 보육비 경감 정책 - 국가우수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3,006명 선발
과학기술정보통신부	- AI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지정 - ‘메이커’ 중심 과학문화 행사 개최 - 여름 과학체험 주간 운영 -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표단 전원 메달 수상
외교부	-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- 태국-캄보디아 휴전 합의 환영 성명 발표 - 중국·몽골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 개최
법무부	-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간담회 개최 - 메이슨 ISDS 배상금 과세권 행사
법제처	-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결과 발표
행정안전부	- 물놀이 사고 예방 수칙 홍보 - 소비쿠폰 정보 지도앱 제공 - 안전교육 실태 점검 결과 발표 - APEC 재난관리 회의 개최
문화체육관광부	- 故 안충석 신부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
보건복지부	- 논산정신요양원 폭염 대비 현장 점검
환경부	- 소양강댐 녹조 발생 현장 점검 - 환경성적 산정지침 최신화 - 유통업계 포장재 감축 공유회 - 유독물질 지정 기준 세분화 및 재난폐기물 처리
고용노동부	- 삼성 SSAFY 입학식 격려 - 청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-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 국회 통과 - 포스코E&C 사망사고 대응 - 아빠보너스제 급여 인상 시행령 통과
국토교통부	- 무궁화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-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 - 광역버스 사전예약제 시행 - 여객기 유가족 지원 포털 개통 - 공간정보 AI 활용 소개
산업통상자원부	- 탄소중립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- 전북·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
중소벤처기업부	- 내수·소비 활성화 캠페인 개시 -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 -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 사업 추진
농림축산식품부	- AI 융합 첨단 식·의약 바이오 산업 포럼 개최
해양수산부	-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결과 발표 - 쇄빙연구선 건조 계약 체결 - 고수온 위기경보 ‘심각Ⅰ’ 발령 - 전국 항만 물동량 3억8,776만 톤 처리

🏢 처

처명 주요 이슈

식품의약품안전처	- 아이파크몰·용산역 ‘식품안심구역’ 지정
국가보훈부	- 광복 80주년 학술회의 개최 - 국가유공자 혹서기 건강관리 점검 - 장관 첫 방미 일정에서 한미동맹 재확인

🏢 청

청명 주요 이슈

국세청	-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
통계청	- 2024년 총인구 5,181만 명(전년 대비 0.1% 증가)
특허청	- 짝퉁 자동차부품 2.78만점 압수, 유통업체 3곳 단속
농촌진흥청	- 수해 복구 및 고온기 기술지원 확대 - 생분해성 비료 실용화 협력 - 축사 냉방장치 효율 사용법 안내 - 땅콩 안정 생산 위한 재배관리 - 고문헌 보존 완료 및 민간 기술 산업화 지원
산림청	- 장수하늘소 광릉숲 12년 연속 서식 확인 - 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- 목재식별 기술 APEC 공유 - 기후재원 보고·평가체계 정비 연구서 발간
새만금개발청	- 데이터 활용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 -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 허가
소방청	- 금속화재 대응 위한 간이소화용구 실험 착수
조달청	- KS인증 콜센터 업체와 현장소통 - 입찰보증금 제도 도입 -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 운영
질병관리청	- 치쿤구니야열 유입 대비 점검 - 항생제 적정 사용 시범사업 실시 -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 - AI 헬스케어 기업 정책 간담회 개최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	- 행복도시에 전국 재난 대응 핵심 거점 건립 발표

🧷 위원회

위원회명 주요 이슈

개인정보보호위원회	- AI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국내 최초 출시 - 아·태 지역 아동·청소년 개인정보 정책 논의
공정거래위원회	- ‘다크패턴’ 근절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
국민권익위원회	- 의무복무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인정(사망 후 26년) - KTX 평창역 주차난 해결 위한 합의 도출 - 국민신문고 고소·고발은 ‘진정’으로 접수 처리
금융위원회	- 연체채권 관리 실태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