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cy
2025-06-30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public
2025. 7. 7. 17:55
🏢 고용노동부
- 건설기계운전·배관 분야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발간: 청년 응시율 44.4%, 평균 취업률 55.8%
- 고용보험 30주년 심포지엄 개최: 제도 성과와 미래 방향 논의
-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‘문화확산 지원금’ 신설
- 건설근로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시작
🧪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우수 정보보호 기술 9건 지정, 판로·홍보 지원 예정
- 2026년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면 재할당 추진
- 모바일 신분증 확대: 운전면허증 외 주민등록증·보훈증 포함
- ‘태어난 김에 우주여행’ 등 우주 관련 콘텐츠 홍보
🎓 교육부
- TOPIK 제100회 기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
-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발표
🇰🇷 국가보훈부
- 7월의 6.25전쟁영웅 및 독립운동가 선정
- 재해 공직자 보상체계 강화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
🏛 국무조정실
- 2025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: 국민투표로 최종 순위 결정
🏘 국토교통부
- 항공안전 국민참여 공모 추진
- 2025년 5월 주택통계 발표
💰 기획재정부
- 5월 국세수입 동향 및 산업활동 평가 발표
-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연수 20주년 행사 개최
🌾 농림축산식품부
-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
- 농촌투어패스 사업 시작: 교통+관광 결합
- 은퇴 검역탐지견 ‘알파’ 미국 입양
🎭 문화체육관광부
-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
- 세종학당 9개국 11개소 신규 지정
⚖ 법무부
- 제68대 이진수 차관 취임사 발표
📜 법제처
-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등 124개 법령 시행
🏥 보건복지부
-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
-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
- 필수특화 진료과목 24시간 체계 강화
⚙ 산업통상자원부
-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시작
- 에너지바우처 7월부터 사용 개시
- 첨단 소부장 투자 역대 최고치 경신
🐟 해양수산부
- 해양인재학교 참가자 모집
- 붕장어·문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
- 여객선 안전관리 경진대회 개최
🛡 행정안전부
- 폭염 위기경보 ‘경계’ 단계로 격상
-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27개 항목으로 확대
🌱 환경부
-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AI로 자동 구분
- 강릉 가시연습지·경포호 생태관광지 선정
🚓 경찰청
- 부패비리 특별단속 및 기초질서 개선 추진
-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
🧑✈ 관세청
- K-뷰티 수출 지원 위한 원산지증명 간소화
🏛 국가유산청
-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지로 부산 선정
🧾 국세청
- 주류 규제 완화 발표
🌦 기상청
- 2024년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최고치 경신
🌿 농촌진흥청
- 집중호우 피해 예방 대책 발표
- 라오스 벼 산업 현대화 위한 RPC 준공
🪖 방위사업청
- 방산기술 보호지원 체계 구축
🌲 산림청
- 아시아-태평양 청년 산림회의 개최
- 영덕 산불피해지 현장점검
🏗 새만금개발청
- 입주기업 인력 확보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
🚒 소방청
- 영화 ‘소방관’ 관련 기부금 4.5억 원 전달
🧱 조달청
- 출산장려·수출기업 공사입찰 우대
- 7월 대형사업 3.2조 원 입찰 예정
🦠 질병관리청
-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현장조사반 신설
- 손상 입원환자 주요 원인: 추락·낙상
📊 통계청
-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발표
🧠 특허청
- ‘독립과 발명’ 기획전 개최
- K-푸드 브랜드 보호 정책 강화
🔐 개인정보보호위원회
- 개인정보 통합관리 전문기관 업무 강화
⚖ 공정거래위원회
- 서연이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
-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
🧑⚖ 국민권익위원회
-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
- 국민신문고에 생성형 AI 도입
💳 금융위원회
- 숨은보험금 11.2조 원 환급 가능
-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연장
📺 방송통신위원회
- 2024년 방송사업 매출 18.8조 원
- 연계정보 처리 안내서 첫 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