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cy
2025-07-07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public
2025. 7. 8. 09:33
🏢 고용노동부
-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: 7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캠페인과 행사 추진.
-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: 15시간 기준 폐지,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제도 전면 개편 입법예고.
- 출산급여 지원 확대: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추경 반영으로 총 346억 원으로 증액.
-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: 수혜 대상 30.5만 명 → 36만 명으로 확대, 건설업 퇴직자 특화지원 신설.
🧪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AI 기반 차세대 미디어 표준 경쟁: 신기술 기반의 국제 표준 주도 본격화.
- ‘대한민국 엔지니어상’ 수상자 발표: 7월 수상자 발표로 과학기술 인재 격려 및 홍보.
🎓 교육부
- 202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공고: 11월 13일 수능 실시 관련 세부계획 공식 발표.
🌐 외교부
- ‘신기술과 인권’ 유엔 결의 채택 주도: 우리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 인권 결의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됨.
- 한중 고위급 교류 지속: 박윤주 차관,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접견하며 양국 관계 협력 논의.
🏛️ 행정안전부
- 여름철 재해 대비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: 7월~9월 자원봉사 및 온기나눔 활동 추진.
-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: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추진.
🌿 환경부
- 기능성 올리고당 생산 효소 확보: 신종 미생물에서 추출한 β-아가레이즈 효소 확보로 식·의약 소재 응용 가능성 확대.
🚨 경찰청
-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방문: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안전 점검 실시.
📦 중소벤처기업부
- 제2차 추경예산 9,258억 원 확정: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기진작 지원에 집중.
🚢 해양수산부
- 스마트 항만장비 기술개발 착수: 자동화 항만장비 핵심 기술 국산화 목표.
- 해양안전 앱 '안전해(海)' 기능 개선: 음성안내 기능 추가, UI 강화.
🌲 산림청
- 산불 대응 추경 예산 263억 원 확정: 임차헬기 도입, 송이 대체작물 지원 등 대응력 강화.
-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: 7~8월 전국 국유림관리소 중심으로 단속 실시.
📈 통계청
-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: 국민투표와 심의 통해 우수사례 선정, 공무원 사기 진작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