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cy
2025-07-10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public
2025. 7. 11. 00:11
🧑💼 고용노동부
- 배달라이더 대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안전 협업 추진
-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AI 훈련 상생 프로그램 확대 (100→150개)
-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 자진납부 기간 운영 (7.14~8.31)
-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40개사 선정
🧠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AI 기술로 불법스팸 차단 성과 가시화
- 「2025 정부기술 창업경진대회」 개최
- 'AI for Good 2025'에서 한국 기업 혁신 기술 발표 및 수상
- 소비쿠폰 관련 URL 안내문자 100% 사기 경고
🎓 교육부
- 직업계고 학과 개편 사업 선정: AI·SW 중심 총 547억원 투입
- 한국어 국제학술대회 개최: AI 시대 한국어교육 논의
- 파라과이 등 유공자 표창 및 세계 36개국 교육자 교류
🪖 국방부
- AI·디지털전환 기반 장비관리 세미나 개최
🏗 국토교통부
- 도시데이터+AI 활용 지역맞춤형 도시혁신 추진
- 서부권 철도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예타 통과
-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
💰 기획재정부
- 추경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
- 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위한 민관 간담회
- 「월간 재정동향」 7월호 발간
🚜 농림축산식품부
- 폭염 대비 농업·농민 피해 예방 및 수급 안정 총력
-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: 안전 및 선택권 강화
🧬 보건복지부
-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
- 보건의약단체 현장방문 통한 현안 청취
🌊 산업통상자원부
-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 개최로 탄소무역 대응
-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대응
-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출범
🧼 식품의약품안전처
- 개미 사용 음식점 등 위생법 위반 11곳 적발
- 진단검사의학회와 MOU 연장
👨👩👧 여성가족부
-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: 상품권 증정
🌏 외교부
- 아세안+3 및 한-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지역 협력 논의
- APEC 정상회의 사전답사 진행
-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
🧑🦽 인사혁신처
-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채 최종 합격자 44명 발표
🚀 중소벤처기업부
- 유니콘 AI 스타트업 육성 위한 벤처펀드 조성 (5,700억)
- 핵심 산업 대상 AI 전환(AX) 추진
🌊 해양수산부
- 부산 이전 청사 위치 결정
- 해양모빌리티·안전 엑스포 11월 개최
- 수산물 이동형 직거래 장터 도입
🚨 행정안전부
- 다중운집 인파사고 대비태세 점검
- 소비쿠폰 문자 사기 경고
- '북한이탈주민의 날' 기념식 개최
🌿 환경부
- 멸종위기 '무산쇠족제비' 활동 장면 8년 만에 포착
- 동남참게 10만 마리 방류 통한 생태복원
👮♂️ 경찰청
- 아시아 13개국 경찰교육기관과 협력 방안 논의
💼 관세청
- 중 해관총서와 위험관리 및 원산지증명서 협력 논의
- 반도체 장비 사후관리 부담 완화
🏛 국가유산청
- 무형유산 보유자 2명 인정
- 마을 자연유산 대국민 공모 실시
🛡 방위사업청
- 국방품질 학술대회 개최로 K-방산 미래 비전 제시
🌲 산림청
-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
- 미생물 기반 악기용 목재 음향 특성 개선 기술 개발
🏞 새만금개발청
-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실시
🚒 소방청
- 국가단위 119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(AI 도입, 총 2,598억 규모)
- 국가소방 동원체계 공공정책 최우수상 수상
📦 조달청
- 나라장터 악용 피싱 예방방안 외신 소개
- 조달제도 80개 규제 리셋 추진
🧬 질병관리청
- 온열질환자 급증: 하루 238명, 전년 대비 2.5배
- 신체활동 실천율 분석 결과 발표
📊 통계청
- 2024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발표: 총이동자 132.9만명
🦺 해양경찰청
- 여름철 물놀이 홍보: 치킨 브랜드와 구명조끼 캠페인
🔐 개인정보보호위원회
-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적정성 검토 완료 (AI 기반)
- 아이피카메라 운영자 175곳에 개인정보 침해 경고
🤝 공정거래위원회
- 롯데컬처웍스-메가박스 합병 사전협의 접수
🙌 국민권익위원회
-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: 과실 없는 경우 운전자 보호
📡 방송통신위원회
- 불법스팸 대응 협의체 회의 공동 개최
👶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- KB금융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공로 감사패 수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