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cy
2025-07-24 공공정책 브리핑 - (과기정통부)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등
public
2025. 7. 25. 01:28
💼 국무조정실
- K-토론나라: 미래대화 행사 개최로 국민 소통 확대
- 공공임대 공실 개선 미니정책TF 통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
⚖️ 법무부
- 수해 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
-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소 1주년
📚 교육부
-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포함 6개 법안 국회 통과
🧧 기획재정부
- 2025년 8월 국고채·외평채·재정증권 총 21.5조원 발행 예정
🏙️ 국토교통부
-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공급 개시
- 평택-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
🪖 국방부
- ‘제6기 국방부 혁신어벤져스’ 발대식 개최
🏥 보건복지부
- 고난도 수술 및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대
- 폭염 취약계층 위한 합동 안전관리회의 실시
🌲 환경부
- 금강 4대강 재자연화 현장 방문 및 재자연화 추진
- 전기상용차 국내 생산·보급 활성화
🔥 행정안전부
-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3차 지원
-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 점검
🚔 경찰청
-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실시
📦 조달청
- AI 스타트업 지원 위한 현장 방문 및 조달개혁 의견 청취
🚢 해양수산부
- 연안여객선 여름 휴가 특별교통대책 시행
- 여객선·위험물 운반선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
🌾 농림축산식품부
-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원유 안전관리 강화
-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일손돕기 및 농기계 지원
🔬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AI 인재 확보 및 창업가 성장 위한 멘토링 확대
-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
🏛️ 산업통상자원부
- AI 기반 소재 데이터 구조 국가표준 제정
- 방산 분야 민군 첨단기술 협력 본격화
🧪 식품의약품안전처
- 향정신성 성분 포함 해외식품 국내 반입 차단 추진
- 담즙성 담관염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
🏛️ 중소벤처기업부
- 소상공인 소비 촉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민생 정책 시행
🤝 통일부
- 탈북청소년 대상 ‘레저스포츠 캠프’ 개최
📊 통계청
-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, 고용률 46.2%
- 인구주택총조사 D-100, 조사 준비 점검 중
🧬 질병관리청
- 여름철 익수사고, 고령층·어린이 사망률 높음 주의 필요
🛡️ 개인정보보호위원회
- 랜섬웨어로 개인정보 유출한 사업자 제재
-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위반 사업자 제재
🏢 공정거래위원회
-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비율 98.58%
🙋 국민권익위원회
-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제도개선 착수
- 서울교육청과 청렴교육 협약 체결
💰 금융위원회
- 금융회사-핀테크사 상생협력 위한 교류 행사
-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 소개
☢️ 원자력안전위원회
- 제217회 위원회 개최: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관련 안건 심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