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cy
2025-06-16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public
2025. 7. 6. 17:02
🛠 고용노동부
- 노사관계·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 개최: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중심 노사안정 추진
- 예술인·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기간 운영 (6.16~9.15):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
- 한국-브라질 고용노동 협력 협정 체결: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브라질 도입 추진
-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래 추천 이벤트 (6.16~7.15): 장기 실업 청년 발굴 지원
🧪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 1 개최 (6.16~7.27): 누구나 참여 가능한 SW·AI 체험 행사
- EU와 반도체 연구 협력 성과 공유: 국제 공동연구 성과 발표
🎓 교육부
-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 (6.17~8.1): 지역 특색 교육과정 우수사례 발굴
🕊 국가보훈부
- 장애 자녀 둔 고엽제환자 가구 특별지원: 생계곤란 가구 대상
🏛 국무조정실
- 故 김충현 노동자 조문: 김민석 총리 후보자, 태안화력 사고 유가족 위로
- 일본 총리 보좌관 접견: 한일 협력 방향 논의
- 경제·민생 부처 업무보고: 총리 후보자 주재
- 탄소중립 생활이득 캠페인: 탄녹위 주관 공익 캠페인
🏘 국토교통부
-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조사기간 연장: 건설사고조사위 활동 3개월 연장
- 탄소공간지도 우즈베키스탄 수출: 공간정보 기반 탄소관리 기술 수출
💰 기획재정부
- 탄력세율·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: 유류세·과일 등 세제 혜택 연장
- 중동 사태 대응 비상회의 개최: 경제 영향 점검
🌾 농림축산식품부
- 장마 대비 현장점검 강화: 조기 장마로 인한 농업 피해 예방
🌿 환경부
- 일회용컵 회수·보상제 청주시 시행: 스타벅스 매장 중심
- 혁신형 물기업 10곳 지정: 수출·기술개발 지원
- 하천·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(6.16~20)
🧬 보건복지부
- 의·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작: 104개 기관 참여
-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사업 공모: 의료집중형 모델 도입
-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: 특별재난지역 대상
⚙ 산업통상자원부
- 대미 협상 TF 출범: 국익 중심 협상 강화
- 한-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최: 인재 교류 및 현지 교육
🧫 식품의약품안전처
-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표준화 추진
- 의료기기 과대광고 점검
- 냉동 아욱 잔류농약 초과 회수 조치
🌐 외교부
-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: 서울 롯데호텔
🧑💼 중소벤처기업부
- 중동 분쟁 대응 TF 회의 개최
- 백년가게·백년소공인 100개사 신규 지정
🕊 통일부
- 대북전단 살포 중단 종합대책 회의 개최
🚢 해양수산부
- 자율운항선박 정책 국제 소개: IMO 심포지엄 참가
- UN 해양총회 한국 유치 추진
- 해양오염사고 대응 컨설팅 실시
🛡 행정안전부
- 2025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 모집
- AI·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실시
- 지진안전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
🌤 기상청
- 아시아 6개국 대상 기상레이더 기술 교육 실시
🧑🌾 농촌진흥청
- 제주 흑우 방목 시범사업
- 토마토뿔나방 예찰·방제 강화
-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당부
🪖 병무청
- 2026년 입영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
- 신임 국방무관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 개최
🌲 산림청
- 산림바이오소재 시제품 전시
- 국제정원심포지엄 개최
- 찾아가는 사진전 개최
🚒 소방청
- 대학생 영상제작단 발대
- 소방청-에쓰오일-복지협의회 20년 협력 지속
🧾 조달청
- G-PASS 지정제도 개편: 수출기업 우대
🧬 질병관리청
- 21만명 유전체 데이터 플랫폼 성과 발표
- 항생제 내성 수기 공모전 개최
🧠 특허청
-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시행
- 핀테크 특허 간담회 개최
- 초등생 대상 진로체험교실 운영
🚨 해양경찰청
- 방제자재 출고절차 간소화 시범 운영
- 국민패널 ‘바다소리’ 3기 활동 시작
🔐 개인정보보호위원회
-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예방 수칙 발표
⚖ 공정거래위원회
-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제재
-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
🧭 국민권익위원회
- 대전교육청과 청렴교육 협력 강화
- 긴급자동차 통행 개선 국민 의견 수렴
💳 금융위원회
-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
- FATF 총회 참석
- 혁신금융서비스 정기신청 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