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cy
2025-06-18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public
2025. 7. 6. 22:57
🛠 고용노동부
- 임금체불 및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: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110명의 임금·퇴직금 9.1억 원 체불 및 대지급금 부정수급.
- 청년 취업지원 사업공유회 개최: 고교생~미취업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공유.
- 직업훈련생 생계비 대부: 실업자 등에게 연 1% 저금리로 최대 1천만 원 지원.
- 전지공장 화재 1년 특별점검: 전국 전지 제조업체 대상 안전 점검 실시.
🧠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: AI 기반 디지털 포용 강조, 유공자 52명 포상.
- AI 경진대회 개최: 우승팀에 최대 30억 원 후속 연구 지원.
- 국산 AI 반도체 기반 AX 디바이스 개발: 실생활 기기 중심 수요 창출.
- 공공분야 AI 확산 가속화: 민관협력 기반 도입 확대 추진.
🧑🏫 교육부
-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이의신청 결과 발표: 28개 문항 모두 ‘이상 없음’ 판정.
🇰🇷 국가보훈부
-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추진: 아시아 최초 유치 목표.
- 임시정부 역사 특별전: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개최.
- 임정기념관 자율연수 운영: 교육전문직 대상 프로그램.
🏛 국무조정실
- 태안화력 사망사고 협의체 구성: 관계부처 회의 통해 대응체계 마련.
-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: IAEA 4차 확충모니터링 결과 공유.
- 장마 대비 점검: 김민석 총리 후보자,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.
🏘 국토교통부
-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: 내집 마련 기회 확대.
- ZEB 5등급 기준 강화: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상향.
🌾 농림축산식품부
- 창원단감 지리적표시 등록: 제117호로 지정.
- 한-중 FTA 기술장벽위원회 개최: 무역기술장벽 해소 논의.
- 장마 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: 24시간 비상체계 가동.
📚 문화체육관광부
-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출판사 지원: 총 131개사 대상.
⚖️ 법무부
-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행사 개최: 전국 117개 기업 참여.
🏥 보건복지부
-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: 보령제약 선정.
-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 시범사업: 인천광역시 선정.
- K-CURE 암 데이터 경진대회 개최: 10개 우수팀 선정 예정.
⚙️ 산업통상자원부
- CNC 제어시스템 국산화 추진: 2032년까지 30% 목표.
-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개최: 국민체감형 기술 확산 논의.
-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: 산업유공자 41명 포상.
🧃 식품의약품안전처
- 납 기준 초과 과채주스 회수 조치.
- OEM 수입식품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.
👩 여성가족부
-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감소: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.
🌏 외교부
- 해외안전담당영사 회의 개최: 재외국민 보호 정책 점검.
- 해외위난 대응체계 점검: 6개 부처 협력 강화.
🧑💻 중소벤처기업부
- AI 지역 주력산업 협업 지원: 기술 실증 및 판로 확보.
- 디지털 탄소배출량 MRV 시스템 보급: 참여기업 모집.
🌊 해양수산부
- 귀어귀촌·어촌관광 한마당 개최.
- 김 산업 종사자 격려 및 해양주간 개막.
🛡 행정안전부
- 장마 대비 수해 방지 대책회의 개최.
- 공공서비스 6종 민간 앱 제공 확대.
🌿 환경부
- 붉은점모시나비 최대 서식지 확인: 강원 삼척.
- 4대강 미량오염물질 전문가 토론회 개최.
👮 경찰청
-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.
💼 관세청
- 개인통관고유부호 매년 갱신제 도입: 2026년부터 시행.
🏛 국가유산청
- 예비문화유산 공모전 개최: 50년 미만 문화자원 발굴.
🌱 농촌진흥청
- 고글루코시놀레이트 배추, 간질환 예방 효과 입증.
- 국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다양성 분석.
🚁 산림청
-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대책 시행.
- 동서트레일 조성 관련 협의회 개최.
🏞 새만금개발청
- 플로깅 챌린지 개최: 민관 합동 환경정화 활동.
🚒 소방청
- 정부혁신 어벤져스 7기 출범: 국민 중심 소방행정 추진.
🛒 조달청
- 혁신제품 데모데이 개최: 국민 참여형 심사.
- 불공정 조달행위 엄중 조치: 담합·원산지 위반 등.
🧬 질병관리청
- 심폐소생술 생존율 향상 통계 발표: 일반인 시행률 30.2%.
📊 통계청
-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: SGIS 통해 시각화 제공.
🧠 특허청
- IP 진로 포럼 개최: 청년 취·창업 지원.
- 국제디자인 제도 설명회 개최: WIPO와 공동 주관.
🔐 개인정보보호위원회
- 개인정보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: 산업현장 애로 해소.
🧭 국민권익위원회
- 실손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 권고: 금융당국에 제안.
💳 금융위원회
- 마이데이터 2.0 서비스 개시: 금융정보 통합관리 강화.
☢️ 원자력안전위원회
-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: 대규모 사고 대응체계 구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