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icy
2025-06-19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public
2025. 7. 6. 23:20
🧑💼 고용노동부
-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개최: 2025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.
- 제2차 추경안 1조 5,837억 원 편성: 고용안정 및 노동시장 대응 강화.
-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 개최: 근로자 참여로 품질 향상 및 불량률 감소 사례 발표.
- 직업능력개발 미래지식포럼 개최: 사업주훈련 성과 및 발전 방향 논의.
🧪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: 과학기술인재 전주기 지원 강화.
- 전파분야 국제표준화 협력 강화: TTA, RAPA 등과 공동 추진.
- ITER 핵융합 장비 1,870억 원 규모 조달: 핵심 기술 확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.
- GGGI와 MOU 체결: 글로벌 녹색성장 협력 확대.
🏛 국무조정실
- OECD 규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: 한국 규제제도 우수사례 공유.
- 김민석 총리 후보자,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: 현장 의견 청취 및 정책 반영.
🛡 국방부
- 3D프린팅 기술 활용 경진대회: 드론 등 국방부품 제작 우수 사례 발굴.
🏗 국토교통부
-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: 도시재생 및 주거안정 강화.
- 커넥티드카 기반 운행기록 제출 간소화: 사업용 차량 관리 효율화.
- 스마트도시 조성 확대: 지역 맞춤형 혁신도시 추진.
💰 기획재정부
- 제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: 민생 안정 및 경기 대응.
-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: 미국 FOMC 금리 동결 대응 논의.
- K-UAM 및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간담회.
🌾 농림축산식품부
- 기후위기 대응 위한 재해예방 예산 1,862억 원 편성.
- 중남미 4개국에 품종보호제도 전수: 국제 협력 강화.
- 가루쌀 빵지순례 팝업 전시 개최: 소비자 인식 제고.
-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 보급 확대.
⚖ 법제처
- 국정기획위 업무보고: 지방분권 공약 실행 위한 법제 지원 강조.
🏥 보건복지부
-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: 6월 21일 시행 예정.
- AI 헬스케어 협업 다부처 협의체 개최: 의료AI 모델 개발 가속화.
- 아동복지시설 장마 대비 현장점검.
⚙ 산업통상자원부
- 제2차 추경안 4,956억 원 편성: 고효율 가전 환급, 재생에너지 육성.
- 산업표준심의회 총회 개최: 사용자 중심 KS 체계 강화.
- 수소차 보급 대비 수소 수급 점검.
💊 식품의약품안전처
- 숙취해소 제품 실증 완료: 80품목 대상.
-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.
- 의료기기 품질관리 교육 실시.
🌍 외교부
- 중동 정세 관련 이스라엘·이란 체류 국민 대피 지원.
-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100명 파견.
-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리셉션 개최.
👮 인사혁신처
-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 4,318명 발표.
🧠 중소벤처기업부
- 제2차 추경안 1조 405억 원 편성: 경기 회복 및 AI 대응.
🌊 해양수산부
- 선원의 날 기념식 개최.
- 이안류 안전정보 제공 강화.
- 실뱀장어 방류주간 운영.
- 갯벌생태해설사 26명 최초 선발.
🛟 행정안전부
- 재난특교세 300억 원 긴급 교부: 여름철 호우 대비.
-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.
- 민간 클라우드 보안등급 ‘상’ 등급 공시.
🌱 환경부
- 제2차 추경안 편성: 시설투자 확대.
- 국립공원 여름철 재난대응 강화.
- 기후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논의.
🚓 경찰청
- AI 기반 금융사기 대응 협력 강화: 금융결제원과 협약.
🏛 국가유산청
- 백제 세계유산 1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.
🌦 기상청
- 한국해운협회와 해양 감시 협약 체결.
🧪 농촌진흥청
- 감자 수확 체험행사 개최.
- 꿀벌 우수 품종 보급 확대.
- 인삼 고온 피해 예방 기술 안내.
- 요네병 1시간 내 진단 기술 개발.
🌲 산림청
- 백두대간 보호 강화: 시행 20주년.
- 표고버섯 육종 전문가 교육 실시.
-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추첨 결과 발표.
🚒 소방청
- 전국 13개 소방안전체험관 여름 프로그램 운영.
🧾 조달청
- 6월 4주차 입찰·평가 동향 발표.
🧬 질병관리청
- mRNA 백신 기술 전략 포럼 개최.
- 인체자원 관리 교육 실시.
📊 통계청
- 맞벌이·1인 가구 취업 현황 발표.
💡 특허청
- 비메모리 반도체 특허 간담회 개최.
-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 검거.
🚨 해양경찰청
- 수색구조 정책 회의 및 인권위원회 개최.
🏗 행복청
- ‘이달의 홍보왕’ 선정제도 운영.
🔐 개인정보보호위원회
- SKT 관련 집단분쟁조정 일부 개시.
⚖ 공정거래위원회
-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 제재.
- 기만적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.
🧭 국민권익위원회
- 지적재조사 갈등 현장 해결.
- 지역난방 공사비 납부기한 개선 권고.
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
- 결혼·출산 연계 주거정책 확산 추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