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15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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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고용노동부

• 폭염 노동자 보호: 7월 17일부터 폭염 시 작업자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.
• 건설직업 체험실 ‘건설탐험대’ 개관: 어린이 대상 건설직업 인식 개선 목적.
• 요꼬가와전기와 MOU 체결: 글로벌 제어기술 인재 양성 협력 강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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📡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6G 위성통신 컨퍼런스 개최: 차세대 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학술 교류 강화.
• ICT 수출 증가: 상반기 ICT 수출 역대 2위,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실적.
• 전파체험 교육 확대: ‘전파탐험대’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문화 확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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🏫 교육부

• 어린이 화재 안전교육 확대: 노후 공동주택 인근 초등학교 대상 긴급 시행.
• 영유아 통학버스 안전점검 완료: 범정부 합동 점검으로 사고 예방.
• 학교복합시설 법령 개정: 적극행정 면책 기준 신설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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🎓 기획재정부

•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: 국제경제 협력 및 금융정책 조율 목적.
• 국민예산제안 접수: 내년 예산에 반영할 국민 아이디어 수렴.
•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TF 킥오프: 국내 금융시장 위상 제고 추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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🐄 농림축산식품부

• 농축산물 수급 안정 집중 대응: 장마·폭염 등 급변 기후에 대비.
• 한우 할인행사 지원: 휴가철 소비 진작 위한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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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법무부

• 상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: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, 전자주총 등 도입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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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법제처

• 외국인의 한국 정착 지원: 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.
• 상법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: 민주통제·산업지원 법안 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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🏥 보건복지부

•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1주년 세미나: 성과 점검 및 과제 논의.
•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2건 선정: 202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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⚡ 산업통상자원부

• 재생에너지 접속재개 이행: 호남권 2.3GW 목표 배분 착수.
•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협업 워크숍: 민관 기술 개발 방향 논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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🧪 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대한민국약전, PDG 회원 후보 선정: 약전 국제협력 강화.
• K-뷰티 수출 경쟁력 제고: 규제외교 행보로 시장 확대 모색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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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외교부

•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: 외교적 대응 진행.
•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: 지역 협력 비전 수립 위한 전문가 논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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👔 인사혁신처

• 남성 공무원 ‘임신검진 특별휴가’ 신설: 가족 친화적 공직 문화 조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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🌊 해양수산부

•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 개최: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.
• 크루즈 체험단 모집: 해양관광 활성화 위한 대국민 프로그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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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행정안전부

• 폭염 대응 총력전: 민관협력팀 가동 및 쉼터 운영 점검.
• 새마을금고 특별점검 실시 예정: 금융사고 예방 및 통제 강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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🏭 환경부

• 배출가스 결함시정(리콜) 대규모 승인: 국민 건강권 보호 강화.
• 폭염 저감시설 현장 점검: 전통시장 쉼터 운영 실태 확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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🚓 경찰청

• 도로공사 교통사망사고, 산업재해로 보고: 예방 및 처벌 강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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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관세청

• 6월 수출입 통계 확정: 수출 598억 달러, 무역수지 91억 흑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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🏞️ 국가유산청

• 한라산 모세왓 천연기념물 지정: 지형·지질 보존 위한 법적 근거 마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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🌾 농촌진흥청

•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: 멸구류 확산 예방 위한 기술지원 강화.
• 국산 가공용 쌀 확대: 외국산 의존도 줄이기 위한 업계 협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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🌲 산림청

• 활엽수 건조기술 국산화 논의: 목재 산업 발전 위한 기술 교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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🏗️ 새만금개발청

• 관광 분야 현장 투자유치 활동: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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🚒 소방청

• 우수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: 기술 기업 시장 진입 지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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🧫 질병관리청

• 홍역 해외유입 증가: 여름철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 주의 당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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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공정거래위원회

•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: 독점행위 관련 법적 검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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📮 국민권익위원회

•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 전국 순회: 고충상담·경영지원 현장 해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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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금융위원회

• 불법사금융 근절 법령 시행: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포함.
• 금융권 무더위 쉼터 확대: 은행·저축기관 영업점 쉼터화 추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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⚛️ 원자력안전위원회

• 2025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: 소형모듈원자로 등 규제 대응 논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