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17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 - (과기정통부)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기준 개정 등

2025-07-17_일일브리핑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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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‍🏫 고용노동부

• 베트남 보육원에서 기술교육 봉사 활동 진행
• 폴리텍대학-두산로보틱스, 로봇 기술 인재 양성 협약
• 폭염 대응 지침 발표 및 제조현장 점검
• 농촌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합동 긴급 점검 실시

🚀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호라이즌 유럽 가입 협정 서명 (EU와 과학기술 협력)
• 5G 특화망 서비스 사례 세미나 개최
• 독자 AI 기초모형 데이터 구축 및 AI 휴머노이드 연구 착수
•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기준 개정

🏫 교육부

• 고교학점제 개선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

🏛 국무조정실

• 아동 화재 사망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 회의 개최
• 2/4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례 3건 공개

🪖 국방부

• 국방 재정담당자 대상 첫 금융감독원 연수 실시

🛣 국토교통부

• 집중호우 대응 위한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
• 아부다비 스마트시티 진출 모색
• 철도관제 인력 산학협력 양성
• 국토교통 청년인턴 모집

💰 기획재정부

• 7월 국고채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
• 수출금융 설명회 개최로 기업 지원

🐖 농림축산식품부

• 파주 ASF 확진… 관계부처 총력 대응
• 종자 가치 공모전 개최
• 말 복지 위한 신고제도 도입

⚖️ 법무부·법제처

• 외신기자 대상 프레스투어 실시
•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유

🧠 보건복지부

• 자살 고위험군 지원 위해 지역센터 방문
• 공적 입양체계 시행으로 국가 책임 강화
• 휴대용 엑스레이 병원 밖 사용 허용
• 장애인 건강 서비스 우수기관 12곳 시상

🧸 여성가족부

• 아동 화재 대응 관련 국무조정실 회의 공동 참여

🏭 산업통상자원부

• 여름용품 포함 53개 제품 리콜 명령
• 으뜸효율 가전 환급 안내센터 개소
• 전기차 수출·내수 반등
• 제조업 AI 대전환 합동회의 개최

🧫 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의료제품 관련 한일 국장급 양자회의 개최
• 집중호우 대비 식중독 주의 당부

🌐 외교부

• EU와 프로그램 참여 협정 서명
• 세계유산위원회 폐막… 26건 등재
• 대통령 특사단, EU 주요 인사 면담

🧑‍💼 인사혁신처

• 국민 참여 통한 국가인재DB 정보 현행화 실시

📦 중소벤처기업부

• 충남 지역 수해 피해 상인 현장 점검 및 위로

🌊 해양수산부

• 해수부 이전 관련 단식 중인 노조 설득… 단식 해제

🚨 행정안전부

• 집중호우 대응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
• 광명시 아파트 화재 관련 긴급지시
• 소비쿠폰 신청 관련 주민수수료 면제
• 호우 피해 지역에 재난특교세 25억 긴급 지원

🌱 환경부

• 중국산 전기차 시장 확대 대응방안 설명
•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
•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
• 집중호우 대응 위한 홍수 통제 긴급 점검

🛃 관세청

• 과세가격 사전심사 간담회 개최
•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

🏛 국가유산청

• 서천읍성 사적 지정 예고
• 세계유산위원회 폐막 결과 공개

🌽 농촌진흥청

• 여름배추·농작물 폭염·호우 대응 기술지원 강화
• 가루쌀 활용 레시피 책 발간
• 신기술 시범사업 중간 점검 및 개선 의견 수렴
• 온열질환 예방대책 강화

🌲 산림청

• 캐나다 산불 진화 공로로 감사패 수령
• 온두라스 REDD+ 산림탄소축적 사업 착수
•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으로 지방소멸 대응
• 여름철 안전·환경·산불 대응 위한 현장 점검 및 정책 발표

🏗 새만금개발청

• 새만금 브랜드 제안 공모전 우수작 선정

🚒 소방청

• 전국 폭우 대응 긴급 소방활동 전개

🏢 조달청

•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부담 완화
• '국방 IPTV 구축사업' 등 입찰 예정

📊 통계청

• 2024년 국민순자산 2경 4,105조 원으로 증가

🧁 특허청

• 지역 대표 제빵 특허 증가… 휴가철 '특허빵' 소개

🔐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• 여행업계와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추진
•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역할 강화

⚖️ 공정거래위원회

•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실시

💬 국민권익위원회

• 배수시설 민원 증가… 2만 건 이상 분석 결과 발표
• 2분기 공익신고자 보상금 6.5억 지급

💳 금융위원회

• 소비쿠폰 스미싱 경고… 가짜 URL 클릭 주의
•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위한 현장토론 진행

📡 방송통신위원회

• 단말기유통법 폐지… 유통점 경쟁 확대 유도

🧠 경제사회노동위원회

•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 개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