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25 공공정책 브리핑 - (식약처) 팥빙수·커피 배달업소 집중점검 → 30곳 적발 등

2025-07-25_일일브리핑.pdf

3.00MB

🟦 부처별 요약 (직제순)

국무조정실

• 김민석 총리,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 현장 방문 → “행정수도 완성” 의지 강조

기획재정부

• 8월 개인투자용 국채 1,400억 원 발행 계획
• '재정투입 성장 전략'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해명

법제처

•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'법령입안지원 간담회' 개최 → 신속·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 강조

국가보훈부

• 7월 27일,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 → 10개 정예팀 압축
• 민간 자문단 1차 회의 개최 → ‘진짜 R&D’ 논의
• 데이터안심구역 운영협의체 개최 → 미공개 데이터 제공 확대
• AI 3대 강국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 개최

외교부

• 대통령 특사단, 말레이시아 총리 예방 및 친서 전달
• 한·베트남 외교차관 회담
• 한·미 국무부 고위급 면담
• 태국-캄보디아 무력 충돌 대응 → 여행경보 및 성명 발표

통일부

• 정동영 장관, 취임 첫날 판문점 방문 →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점검

국방부

• 안규백 장관,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→ 합참 및 각군 지휘부 참석

행정안전부

• 전국 폭염 ‘심각’ 단계 →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
• 여름축제 안전관리 실태 점검
• 호우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비 2억 원 교부
•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개소

문화체육관광부

• 2차 추경 활용 ‘케이-콘텐츠 인공지능 혁신 선도 프로젝트’ 전 주기 지원 추진

보건복지부

• 자살예방상담센터 추가 개소 및 심리부검 체계 점검
• 전공의 수련협의체 1차 회의 개최
• K-바이오·백신 펀드 운용사 5·6호 모집
• 장애인편의점 4호점 개소
• 의사 집단행동 대응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

환경부

• 아산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현장 방문 → 재생에너지 활성화
• 녹조 심화 대응 위한 상황점검회의 개최

고용노동부

• 김영훈 장관, 노동계(한국노총·세종호텔)와 첫 소통 행보
• 한국잡월드, 여름방학 맞이 특별 할인 및 무료 체험 행사 진행

농림축산식품부

• 공식 인스타그램, ‘소셜아이어워드 2025’ 정부기관 대상 수상

산업통상자원부

• 미국과 관세 협상 추가 논의 및 타결 추진
• 집중호우 대비 석회석광산 안전 점검
•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개최
•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 진행

해양수산부

• 한·중 공동치어방류의 날 행사 참석
• 국립해양박물관, <수군, 해전> 기획전시 개최
•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·고시
• 청소년 북극탐험단 파견

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팥빙수·커피 배달업소 집중점검 → 30곳 적발
• 한일 의료제품 협력 공동성명 발표
• 소비자 중심 정책 위한 협력방안 논의

국가유산청

• 국립고궁박물관, 청소년 여름방학 진로 체험 교육 실시
• 한국전통문화대학교, 스마일게이트 RPG 장학금 통해 해외 인턴십 기회 제공

관세청

•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및 특송물류 현장 점검 → 핵심 산업 수출 화물 운송·통관 관리

농촌진흥청

• 집중호우 피해 시설재배 단지 긴급 기술 지원
• 스마트농업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
• 침수 피해지역 농업기술 지원 및 홍보
•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홍보

병무청

• 혹서기 병역판정검사 휴무 (7.28~7.31), 8월 1일부터 재개

산림청

•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고효율 양산 공정 모델 개발
• 산림습원 보전사업 워크숍 개최

질병관리청

• 호우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방문 → 감염병 대응 점검
• '결핵ZERO 챔피언 공모전' 개최

통계청

• 2025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발표 → 대부분 축종 마릿수 감소

특허청

• K-뷰티 수출선도기업 방문 → 수출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
• 산업재산 정보 활용 국회 토론회 개최
•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

조달청

• 시설공사 1조 576억 원 규모, 총 57건 입찰 예정 (7.28~8.1)

---

🟨 주요 위원회

국민권익위원회

•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경력 구제 사례 발표 → 법무부와 협력해 K-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기준 개선 의견 제출

금융위원회

• 관계기관 합동 ‘가계부채 점검회의’ 개최 →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」 이행 및 우회수단 점검

원자력안전위원회

• 북한 우라늄 폐수 조사 관련 보도 해명 → “과학적 근거 기반 충실한 조사” 입장 발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