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22 공공정책 브리핑 - (교육부) 개인정보 보호 공모전: 초중고·대학생 대상 사례 공모전 개최 등

2025-07-22_일일브리핑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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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고용노동부

• 건설노동자 보호 강화: 안전보건공단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협약 체결로 산재예방 및 고용개선 추진
•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: 상반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인원 작년 대비 3배 증가
• 디지털 고용서비스 공모전 개최: ‘고용24’ 활용 수기·영상 공모 추진

🧪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집중호우 대응 R&D 점검: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현황 확인
•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실증: 가상융합기술 활용 대피 시스템 실증과 확산 전략 논의
• 과학 문화 확산: ‘과학나눔 8년’ 활동 및 국립중앙과학관 ‘거믜’ 특별전 소개

🎓 교육부

• 개인정보 보호 공모전: 초중고·대학생 대상 사례 공모전 개최
•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발표: 중학교 국어·고등 수학 성취도 변화 및 지역 격차 분석

🏛 국무조정실

• 폭우 대응 점검: 일부 지자체 대응 미흡 사례에 긴급 조사 지시
•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: 도쿄전력 방류 재개와 관련된 정보 제공

🛡 국방부

• 한미 군수협력 시범사업: 국내 업체, 시누크(CH-47) 헬기 MRO 사업에 참여
• 6·25전사자 유품 보존처리: 국방부와 문화유산연구원 협약 체결로 유품의 과학적 보존 추진

🛣 국토교통부

• 화물차 최고속도제한 스티커 시범사업: 도로 안전 강화
• 휴가철 특별교통대책: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관리 정책 시행

💰 기획재정부

• 제89차 투자풀운용위원회: 벤처투자 적정성 등 논의

🚜 농림축산식품부

• 농촌일손여행 사업 신규 추진: 일손 지원과 농촌 체험을 결합한 도농 교류 프로그램
• 가축 방역관리 기준 강화: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법 개정
• 한우산업지원법 제정·공포: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제도 마련

🏥 보건복지부

•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민관 협력: 성평등 자문위원회 구성 및 대응
• 치매관리주치의 확대: 참여 지자체와 의료진 확대 시행

🔌 산업통상자원부

• 미국과의 관세 협상 총력: 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협상 추진
• 첨단산업 투자지원금 최초 시행: 반도체 등 약 1,300억 원 규모
•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제도 개선: RE100 이행 지원 위한 규제 완화

🧃 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 적발: 스테로이드 포함 불법 제조 행위 대응
•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개편 추진
• 축산물 여름철 점검 결과 발표: 41곳 적발

🌐 외교부

• 문화외교자문위 간담회: K-Pop·한식 등 문화외교 전략 논의
• 국제기구 진출 간담회 개최: 청년 대상 경험 공유

🏭 중소벤처기업부

• 중소제조업 산재예방 R&D 추진
• 전통시장 수해 복구 지원: 정책 역량 총동원

🕊 통일부

• 2025 글로벌 통일체험: 남북 청년 20명, 독일·폴란드서 통일교육

🌊 해양수산부

• 선박 안전 합동 점검 실시
•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: 여름어(魚)때 캠페인 시작

🏘 행정안전부

• 특별재난지역 선포: 집중호우 피해 6개 시·군
• 소비쿠폰 부정유통 관리 강화

🌱 환경부

• 수해 현장 점검 및 복구
• 그린수소 생산 공급 개시

🚓 경찰청

• 검거보상금 확대: 피싱·마약 조직 신고 시 최대 5억 원 지급

📦 관세청

• 해외 관세 정보 시스템 개선: 파일 형태 저장 등 기능 고도화

🏛 국가유산청

• 6·25전사자 유품 보존 협력 강화: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협약 체결

🌾 농촌진흥청

•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기술지원 강화
• 벼·콩·양봉·젖소 등 작물 및 축산 피해 복구 지원
• 여름철 약초 버섯탕 추천: 건강·심리 안정 효과

🌳 산림청

• AI 기술 활용 탄소흡수량 예측 정밀도 향상
• 산양삼 근력 개선 특허출원
• 산불방지·산림생물정보 활용 위한 협약 추진

🌊 새만금개발청

•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심사 실시

🚒 소방청

•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21명 양성

🏗 조달청

• 폭염·풍수해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

🧬 질병관리청

• 희귀질환 공모전 수상작 발표: ‘보듬이’ 캐릭터 선정

⚖ 특허청

• 상표·디자인 침해 징벌배상 확대: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가능

🚁 해양경찰청

• 항공 집중 운항 실시: 적조·해파리 확산 피해 예방

⚖ 공정거래위원회

•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

💬 국민권익위원회

• 통학환경 개선 추진: 현장조정회의 통해 학부모 고충 해소

💵 금융위원회

•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: 9월부터 1억 원까지 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