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8-01 공공정책 브리핑 - (복지부)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: 실버론 사업 재개 추진 등

2025-08-01_일일브리핑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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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 국무총리 소속

국무조정실

• 후쿠시마 오염수 13차 방류 대응 브리핑 실시
• 2025 APEC 정상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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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중앙행정기관

기획재정부

•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 개최 (15개 부처 참여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폭염 대응 위해 영등포우체국 현장점검
• 청년 과학기술인과 소통 위한 대학 연구현장 방문

외교부

• 한미 외교장관회담 및 미 상원 군사·외교위원장 면담
• 허드슨연구소 간담회 통해 외교정책 설명
• 청해부대 46진 해적 대응 민·관·군 합동훈련 참여

법무부

• 경제형벌 합리화 TF 참여 및 형벌 규정 개선 추진
• 새 정부 이민정책 방향 포럼 개최
• 신규 검사 49명 임용
•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

국방부

•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 및 한-폴란드 국방장관회담
• 무명용사 묘 헌화 및 방산업체 간담회

행정안전부

• 폭염 대비 전북 지역 생수 나눔 현장점검
• 경기 가평군 호우 피해복구 및 안전관리 점검

문화체육관광부

•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시행
• 청년인문교실 수업 시작
• APEC 정상회의 개최지 현장 방문

산업통상자원부

• 7월 수출입 동향 발표: 수출 증가, 무역수지 흑자
•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
• APEC 자동차대화 개최: 미래차 기술·정책 논의
• 구리 232조 관세 대응 및 ESS 구축사업 확정

보건복지부

•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: 실버론 사업 재개 추진
•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• 검체검사 위·수탁 제도 개선 논의
•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및 고독사 예방 평가 결과 발표

환경부

•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발표: 전략계획 및 결의문 채택

고용노동부

•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이벤트 실시
• 사회적가치지표(SVI) 측정기업 3차 모집
•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 구성

국토교통부

• 도로시설 개량공사 인명사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추진
• 폭염 속 택배 종사자 안전관리 현장점검
•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 발표

해양수산부

• 청해부대 46진 파병 전 해적 대응 민·관·군 합동훈련 실시

농림축산식품부

• 폭염 대응 농업분야 피해 예방 대책 점검회의 개최

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당부
• 온라인 불법·부당광고 점검
•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

질병관리청

•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
• 여름철 코로나19 증가세 대응 수칙 당부
• 장애인복지시설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

산림청

• 산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
• AI 기반 수종 자동 분류 기술 개발
• 산림공공데이터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
• 사랑의 전산기기 기증 행사

통계청

• 2025년 6월 온라인쇼핑 및 해외직접판매·구매 동향 발표

관세청

•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 발표
• 위해물품 직접 조사 및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통계 발표

국세청

• 12월 결산법인 대상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

기상청

• 저고도 헬기 운항 위한 상세 기상정보 확대 제공

농촌진흥청

• 폭염 대응 축산농가 기술 점검 및 안전관리
•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위한 공동연구 협약 체결
• 들깨 종자 유전자 분석 통한 오메가-3 자원 발굴
• 한우 유전체 기반 교배계획 정보 제공

방위사업청

• K-방산 수출 확대 위한 세제지원 확대

국가보훈부

•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
•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
• 이달의 전쟁영웅·독립운동 소개
• 휴가 병사 대상 현충시설 견학 확대

국가유산청

• 광복 80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공개
• 「한양의 수도성곽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
• 국가무형유산 「대목장」 보유자 인정 예고

중소벤처기업부

•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민·관 간담회 개최

국민권익위원회

•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이용자 권익 보호

[참고사항] 이 게시물은 Power Automate Desktop 과 Copilot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