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07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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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 고용노동부

•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: 7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캠페인과 행사 추진.
•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: 15시간 기준 폐지,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제도 전면 개편 입법예고.
• 출산급여 지원 확대: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추경 반영으로 총 346억 원으로 증액.
•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: 수혜 대상 30.5만 명 → 36만 명으로 확대, 건설업 퇴직자 특화지원 신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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🧪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AI 기반 차세대 미디어 표준 경쟁: 신기술 기반의 국제 표준 주도 본격화.
• ‘대한민국 엔지니어상’ 수상자 발표: 7월 수상자 발표로 과학기술 인재 격려 및 홍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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🎓 교육부

• 202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공고: 11월 13일 수능 실시 관련 세부계획 공식 발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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🌐 외교부

• ‘신기술과 인권’ 유엔 결의 채택 주도: 우리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 인권 결의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됨.
• 한중 고위급 교류 지속: 박윤주 차관,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접견하며 양국 관계 협력 논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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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행정안전부

• 여름철 재해 대비 자원봉사 집중기간 운영: 7월~9월 자원봉사 및 온기나눔 활동 추진.
•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: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추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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🌿 환경부

• 기능성 올리고당 생산 효소 확보: 신종 미생물에서 추출한 β-아가레이즈 효소 확보로 식·의약 소재 응용 가능성 확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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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경찰청

•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방문: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안전 점검 실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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📦 중소벤처기업부

• 제2차 추경예산 9,258억 원 확정: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기진작 지원에 집중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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🚢 해양수산부

• 스마트 항만장비 기술개발 착수: 자동화 항만장비 핵심 기술 국산화 목표.
• 해양안전 앱 '안전해(海)' 기능 개선: 음성안내 기능 추가, UI 강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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🌲 산림청

• 산불 대응 추경 예산 263억 원 확정: 임차헬기 도입, 송이 대체작물 지원 등 대응력 강화.
•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: 7~8월 전국 국유림관리소 중심으로 단속 실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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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통계청

•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: 국민투표와 심의 통해 우수사례 선정, 공무원 사기 진작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