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08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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🔨 고용노동부

• 폭염 대비 물류센터 실태조사 착수: 전국 100개 물류센터 대상 작업환경 실태조사 개시.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권고.
• 인천 맨홀 질식사고 수사 본격화: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및 유사 고위험 사업장 감독 강화.
• '앰코반'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: 폴리텍대학-앰코코리아 협약 체결, 채용연계형 교육 개시.
• 1% 금리 체불청산융자 지원: 임금체불 근로자 대상 저금리 융자 시행, 추경 81억 확보.

🧪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AI·디지털 정보보호 민관협력 강화: 제2차관 첫 현장 방문, AI 3대 강국 목표 강조.
• AI 주제 과학교실·캠프 운영: 여름방학 특화 과학 프로그램에 752명 참여 예정.
• 국악과 과학기술 융합 전시: 영동세계국악엑스포서 국악 속 과학기술 알림.
•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 은메달 수상: 한국 대표팀 쾌거 달성.

🛡 국무조정실

• 신임 국무총리 30일 로드맵 발표: ‘10×3 플랜’ 통해 국정 시스템 정비 및 핵심 과제 설정.

🪖 국방부

• 추서 진급자 유족급여 인상: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의 실질 보상 확대.

🛫 국토교통부

•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5,700호 공모: 주거환경 개선 위한 선도지구 지정.
• 공항건설 관련 균형발전 강조: 공항 건설의 지역균형 전략 명확화.
• 지역주택조합 187개 분쟁 사례 확인: 조합 관련 문제 사례 대량 적발.

💰 기획재정부

•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: 평택-시흥 고속도로 등 8개 안건 심의.
• 미국 관세 대응 점검회의: 시장영향 진단 및 대응방안 협의.

🎬 문화체육관광부

• 케이-드라마 단막극 창작 지원 강화: 신인 창작자 대상 제작지원 확대 발표.

⚕️ 보건복지부

• 보건의약단체와 현안 논의: 의협, 병협 등 주요 단체와 연쇄 간담회 진행.

🏭 산업통상자원부

• 미국 관세 대응 민관 긴급회의 개최.
• 전기공사 중급인력 인정기준 완화: 비전공자도 중급 기술자 진입 가능.
• 전문무역상사 지정 확대(678개사): K-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확대.
• 세계투자보고서 통해 FDI 전망 공유: UNCTAD와 글로벌 트렌드 진단.

🍲 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여름철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: 삼계탕·염소탕 등 대상.
• 벤조피렌 초과 향미유 회수 조치.
•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: 국제 기준 역량 강화.

🌐 외교부

• 사이버공간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: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 회의 중 발표.

🧓 중소벤처기업부

• 제3자 기업승계 성공 사례 잇따름: M&A 통한 고령 CEO 승계 성공.
• 상권활성화사업 개선 위한 지자체 협업: 실효성 제고 논의.

🕊 통일부

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사 개최: 하나원 개원 26주년 기념.
•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운영: 한반도 평화 논의 플랫폼 마련.

🌊 해양수산부

• 죽방렴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: 전통어업의 세계적 가치 인정.
• 아시아 크루즈 산업 도약 포럼 개최.

🛟 행정안전부

• 폭염 대비 근로현장 안전관리 점검: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.
•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선발: 솔버톤 대회 통해 18건 발굴.

🧼 환경부

• 녹조 대비 정수장 실태 점검 완료: 모의훈련 통해 역량 강화 추진.

🚔 경찰청

•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: 핵심 정책 방향 공유.

🏛 국가유산청

• 조선 궁궐 도배지 조사보고서 발간: 실내 문화유산 보존 노력.
• 환수 불교문화유산 공개: 감지금니 사경 및 시왕도 언론 공개.

🧄 농촌진흥청

• 대파 필름포장으로 저장성 향상: '상' 등급 92.6% 유지 실험 성과.
• ASF 방역수칙 준수 당부: 장마철 방역 강화 권고.

🛡 방위사업청

• ‘방위산업의 날’ 기념식 개최: 종사자 헌신 격려 및 산업 육성 의지 확인.

🌲 산림청

• 산림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 개최: 국민 투표 반영.
• 산지 가축방목시 규제 완화: 나무보호시설 의무 줄임.

🚒 소방청

•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가능: 승진임용규정 개정 시행.

🧬 질병관리청

• 루푸스 관련 유전자 연구 성과: C4 면역유전자와 발병 위험성 규명.
• 기후보건영향평가 정책포럼 개최.

🔏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• AI 개인정보 리스크 가드레일 논의: 민관 정책협의회 전개.

⚖ 공정거래위원회

• 갑을 문제 대응 조직 확대 검토: 3개 국 신설 및 인력 증원 가능성.

🧠 국민권익위원회

• 로봇산업 기업고충 현장회의 개최.
• '달리는 국민신문고' 하계 운영: 이동식 민원접수 서비스 확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