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09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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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 고용노동부

•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 구속 사례 보고
• 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 우수사례 발표
•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한 사회보장정보 연계 협력
• 혹서기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실시

🔬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우수기업 R&D 허브 20곳 지정, 기술사업화 강화
• AI 기반 무인이동체 전시회 개막
• 국제 공동연구 보안 규정 안내서 발간
• '디지털 안심 국가' 구현 위한 AI 보안 강조

🧒 교육부

• 어린이집 0~2세 보육료 단가 5% 인상

🏛 국무조정실

• 쪽방촌 취약계층 폭염 대비 현장 지원 지시
•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 (293차)

🪖 국방부

• 산림청과 재난형 산불 대응 협력 강화 (군자산 투입 확대)

🚧 국토교통부

•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 조치 시행
•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총 14건 노선 지정

💰 기획재정부

•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

🌱 농림축산식품부

•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(GIAHS) 등재
• 구제역 방역 평시체계로 전환
• 꿀벌 보호 위한 5개 부처 공동연구 성과 공유

📜 법제처

• 베트남 법무부 청년 공무원 대상 한국 법제행정 연수

🏥 보건복지부

• 자살예방 위한 시도 간 대책 협의회 개최

⚙ 산업통상자원부

• 무선충전기 안전사고 예방 수칙 안내
•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-인도 정책 포럼 개최
• AI 기반 무인이동체 산업엑스포 공동 개최

🍽 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편의점·카페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
• 소비기한 연장 과채가공품 회수조치

🌊 해양수산부

• 고수온 경보 ‘경계’ 단계로 상향
•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지속 브리핑

🛡 행정안전부

• 정부24+ 개편 및 본격 개통
• 금산군 수난사고 대응 총력 지시

🌏 환경부

• 가뭄·홍수 복합 재해 대응 강화
• AI 기반 홍수예보·감시체계 점검

💼 관세청

•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

🏛 국가유산청

• 울진 금강송 세계농업유산 등재
•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10년 성과 학술대회 개최

🐝 농촌진흥청

• 꿀벌응애 방제 약제 관리 강화 당부
• 적색 상추의 페놀화합물 농도, 최대 3배 높아

🔫 방위사업청

• 방산부품·소재 장비대전(K-CEF 2025) 개최

🧑‍⚖ 병무청

•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 시작

🌳 산림청

• 국방부와 산불진화 합동대응 강화
• 온열질환 대응 및 풍혈지 연구 강조

🏗 새만금개발청

• 직원 추천 ‘칭찬 릴레이’ 제도 첫 시행

🚒 소방청

• 무선충전기 안전수칙 안내 (산업부·소비자원 협력)

🛒 조달청

• 공공주택 설계공모 법규 설명회 개최
• 군 급식 공급에 합동위생점검 시행

🦠 질병관리청

• 여름철 장관감염증 예방 수칙 안내
• 국방부·지자체와 감염병 합동 훈련 실시

📊 통계청

• 제주 중학생 대상 여름방학 통계아카데미 운영

💡 특허청

• WIPO 총회서 한국의 지식재산 전략 강조

✈ 해양경찰청

• 항공 순찰을 통한 해양불법행위 대응 강화

🏗 행복도시건설청

• AI 기반 스마트 건설관리 기술 확대

🧑‍⚖ 공정거래위원회

•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
• 유통산업 공정성 확보 위한 정산주기 개선 추진

🧼 국민권익위원회

• 동국대와 청렴교육 협약 체결
•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 확대 의견표명

💳 금융위원회

•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‘원스트라이크 아웃’ 방안 발표
• MG손보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조건부 허가

☢ 원자력안전위원회

•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 참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