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13 공공정책 일일 브리핑

2025-07-13_일일브리핑.pdf

0.18MB

📌 국토교통부

•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방안 확정: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사전청약 등 공공분양을 조기 추진.
• KTX-이음 확대: 충북선 전철화 등 지방 철도망 확충 계획 포함.
• 주택 관리 비리 근절: 입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점검 착수.

🛡️ 국방부

• 드론 방어체계 구축: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국산 기술 기반 방어시스템 개발.
• 지상전투체계 통합사업 추진: 차세대 전차·자주포 개발과 연계된 체계 통합 논의.

🏥 보건복지부

• 치매 극복 종합계획 발표: 예방-진단-돌봄 전 주기 지원 확대.
•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: 지방 인구유입과 돌봄서비스 확충 관련 협력사업 추진.

🎓 교육부

•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: 스마트교실 확대 및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계획 발표.
• 직업계고 졸업생 지원 확대: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중심으로 정책 전환.

🔌 산업통상자원부

•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 확대: 재생에너지·배터리 기술 등에 정책자금 집중.
• 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: 핵심 소재·부품 개발에 대한 해외 진출 전략 추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