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20 공공정책 브리핑 - (환경부) 폐식용유·커피찌꺼기·왕겨를 순환자원으로 지정 추진 → 폐기물 규제 면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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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️ 고용노동부

• 택배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 중.
•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도 불시 산업안전감독 실시 예정.

🧠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대국민 소통을 통한 해결 가속화 추진.

💰 기획재정부

•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결과 공유. 국제경제 협력 이슈 논의.

🚜 농림축산식품부

• 장관이 집중호우 피해지역(경남·충남) 현장 방문 및 긴급 복구 지원 총력.
• 호우 피해 농가 대상 영농 재개 지원 지속 추진.
• 보리·호밀 보급종 762톤 신청 접수 시작 (7/21~9/12).

⚖️ 법무부

• 장관이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지시 및 대응 지휘.

🏥 보건복지부

•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피해 점검, 복구 및 운영 정상화 노력.
•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가능한 보관시스템 개시.

🛡️ 행정안전부

• 신임 장관, 임명 즉시 중대본 회의 주재 및 집중호우 대응 관리.

🌍 환경부

• 폐식용유·커피찌꺼기·왕겨를 순환자원으로 지정 추진 → 폐기물 규제 면제.
• 지질공원 6곳 추천 (‘지구탐험’ 캠페인으로 가족 참여 유도).

🔥 소방청

•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소방안전캠프 개최 → 어린이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.

⚙️ 공정거래위원회

• 4개 스테인리스 스틸 업체 담합 적발 → 시정명령 및 과징금 34억 원 부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