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-07-21 공공정책 브리핑 - (식약처) 삼계탕·곰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: 여름철 식품 안전 확보 등

🛠 고용노동부

• 폴리텍대학–자동차진단보증협회 MOU: 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.
• 푸른씨앗 퇴직연금 누적수익률 20% 돌파: 1조4천억 원 규모, 12만명 이상 가입.
• 혹서기 건설근로자 이동쉼터 및 상해보험 지원: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.
• 직업훈련교사 자격 과정 교육생 모집: 825명 규모, 7월 25일까지 접수.

📡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•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 결과 발표: 한국형 기반 AI 생태계 구축 시동.
• 폴리스랩3.0 신규 과제 착수: 교통·범죄현장에 AI 기반 치안기술 적용.
• 디지털사회 전환 토론대회·논문공모전 개최: 청년 참여 촉진, 장관상 포함.
• 독거노인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 추진: 디지털 포용 실현 위한 첫 걸음.

💰 기획재정부

•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: 19개 관계 부처 참여, 민관 협력 본격화.
•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행보: 공주산성시장 방문 통해 정책 효과 점검.
• 장관 취임 메시지: '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' 지향하는 조직 혁신 강조.
• 7월 최근 경제동향 발간: 정책 대응 방향 제공하는 분석 자료.

🧭 국무조정실

•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: 첫 위원회 개최, 사업 계획·홍보 전략 논의.
•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수당 상한 제외: 재난 공무원의 실질 보상 확대.
• 환경공무관 조찬 간담회: 소비쿠폰을 계기로 현장 의견 수렴 및 청소대책 제시.

🛡 국방부

• 사이버작전사령부 'Cyber Flag' 훈련 참가: 국제 사이버대응 역량 강화 목적.

🚇 국토교통부

• 송파하남선(서울3호선 연장) 기본계획 승인: 대광위 주관, 수도권 교통망 확대.

🌾 농림축산식품부

•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 점검: 장관 직접 방문, 응급 복구·수급 대응 약속.
• 소비쿠폰 대응 축산물 수급 점검: 공판장 방문 통해 수요·공급 균형 대응.
• 동아시아 수의관 포럼 참가: 초국경 질병 대응 위한 국제 협력 추진.

🏛 문화체육관광부

•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: 글로벌 교원 네트워크 및 교육 방향 논의.
• 저작권 보호 대상 후보 접수: 케이 콘텐츠 보호 기여자 추천 공모 실시.

⚖️ 법무부

• 정성호 장관 취임: 국민주권 시대 개막 위한 법무행정 운영 비전 제시.

❤️‍🩹 보건복지부

• 충남 호우 피해 요양원 점검: 차관 현장 방문, 입소자 안전·복지 대응.
• 보건의료노조 실무협의 결과: 파업 대응 위한 공공의료 강화·의료인력 확충 합의.

🌐 산업통상자원부

• 국제탄소감축사업 첫 승인: 캄보디아 협력 통해 NDC 감축 실적 확보.
• 대미 관세 협상 전략 점검: 긴급 회의 통해 통상 대응책 모색.

🥗 식품의약품안전처

• 삼계탕·곰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: 여름철 식품 안전 확보.
• 외식·급식 위생 기준 강화: 국민 신뢰 제고 위한 안전조치 추진.

👪 여성가족부

• 청소년상담1388 홍보 영상 공모전: 청소년·보호자 상담 친화력 증진 캠페인.

🌏 외교부

• 한일문화 번역 강연 개최: 민관소통 확대 및 공감대 형성.

🌊 해양수산부

•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: 휴가철 인기 어종 대상 집중 단속.
•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: 말도등대 선정, 해양문화 접근 확대.
• 해양환경교육 민관ESG 협력: 제주 중심 환경 인식 제고 노력.

🏞 환경부

• 수문조사기본계획 변경 시행: 물재해 대응 위한 자료·인프라 정비.
• 국립공원 무더위 쉼터 운영: 176개소 설치, 폭염 대응 강화.
• 천리안위성 2B호 성과 공유 토론회: 환경 위성 활용·향후 개발 논의.

🛃 경찰청

• 태국 파타야 19명 검거 사건 공동조사팀 파견: 국제 협력 수사 강화.

📦 관세청

• 7월 1~20일 수출입 현황 발표: 수출 △2.2% 감소, 수입 △1.3% 감소.

🏛 국가유산청

• 산불 피해 문화재 3건 정밀 조사 완료: 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.
• 국제학술토론회 개최: 신라 유물로 기후 연구, 학제 간 협력 촉진.

🌱 농촌진흥청

• 집중호우 피해 현장 지원 확대: 기술·인력·기자재 총동원, 영농 복귀 지원.
• 과수 탄저병 중점 관리 기간 운영: 관찰포 확대, 조기 방제 촉구.
•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성과: 통관 거부 대폭 감소, 수출 확대 기반 마련.

🧑‍✈️ 병무청

•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: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행정조치 발표.

🌳 산림청

• 일본잎갈나무 DNA 분자표지 개발: 유전자 기반 품종 관리체계 정립.
• 제주 산림보전 노인일자리 확대: 시민과학 활용한 생태모니터링 추진.

🌅 새만금개발청

• 제2회 ASK2050 새만금 포럼 개최: 재생에너지·지역혁신 선도 전략 발표.
•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 점검: 온열질환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.

🚒 소방청

•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개편: 실무 중심 통합 교육기준 도입 계획.

🛠 조달청

• 집중호우 비상점검체계 가동: 조달기업 피해 현황 긴급 점검.
• 공공조달 설명회 개최: 퇴직공무원 연계 중소기업 조달 진입 지원.

🩺 질병관리청

• 건강영양조사–사망원인통계 연계 공개: 사망자 6,567명 포함 고신뢰 데이터 제공.

🚨 해양경찰청

• 북태평양 불법조업 대응: 경비함정 파견, 국제협력 감시 강화.

🏙 행복도시건설청

•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조: '안전 바람' 캠페인 전개.

🔐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•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행정예고: 위험도 기반 차등 적용 유도.

⚖️ 공정거래위원회

• 카카오와 동의의결 확정: 거래 질서 개선·상생 협력 위한 제도적 해결.

🧑‍⚖️ 국민권익위원회

• 소비쿠폰 지급 이의신청 시스템 개시: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접수.
•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 확대: 서경석 명예상담자 통한 한국사 북토크 진행.

📺 방송통신위원회

•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방지 대응 중: 이동통신 유통 질서 안정화 노력.
• 디지털윤리 캠페인 시작: 해수욕장 등지서 올바른 온라인 문화 확산 활동.